법령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833, 2003. 2. 17., 기각
정보공개이행청구 정보공개이행청구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
2. 대법원 2002. 9. 27. 선고 2001다192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11.15.(166),2555] 손해배상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하천법 1993년
3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832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2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991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2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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